군부대 포(砲) 사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3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담양군 대전면과 장성군 진원면 일부 주민들이 ‘전차포사격장의 소음과 파편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군 항공기가 아닌 전차포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이례적으로 인정한 데다 지난 1일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해 유사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에는 전차포 소음 측정에 관한 법리나 소음 피해 수인한도(受忍限度)에 관한 법리 등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2006년 7월, 담양 대전면과 장성 진원면 일대 12개 마을 주민 15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가는 진원면 학동마을 등 3개 마을 주민 80여 명에 대해 1인당 3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실제 피해가 인정된 마을의 주민들은 탄착지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으로 전차 포탄의 산탄으로 추정되는 지름 10㎝ 크기의 파편이 떨어져 주택이 파손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전차포 사격장 이설 대책위원회 박동하 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면서 ”이번 판결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배상이 아니라 군부대가 옮겨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민들은 사격장 이설과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 군과 협의 중이지만 군은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면 육군 기계화학교의 전차포 사격장은 1954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2002년 9월 ‘사격장 반경 2㎞ 이내 주민들이 51∼88㏈(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과 포탄 파편으로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