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으로 인한 구제제도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최근 담양군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을 지원하거나 이미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에 들어가 박히면 10년에서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흉막질환과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상과 지원이 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이런 석면 피해자가 해마다 5천명 규모로 앞으로 30년 동안 15만명이나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피해는 과거에 석면을 캐거나, 제품으로 만들어 쓰고, 석면 들어간 건물을 함부로 철거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을 시 연간 최대 1488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법 시행전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 3293만원의 특별조위금, 장의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선 석면피해인정신청서, 특별유족인정신청서 및 구제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60일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군 환경과는 이번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인정 신청에 대비, 조만간 사전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