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김효석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정치권과 언론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논쟁에 대한 해법을 모색코자 민주정책포럼을 개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방안으로 '제4의 길'을 제시했다.

민주정책포럼의 좌장 격인 김효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점검한다'를 열고 “스웨덴 북구형과 미국 앵글로색슨형을 결합한 민관협조 복지모델이야말로 우리 현실에 맞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게 바로 ‘제4복지의 길’, 함께하는 복지”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모델”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3+1 복지’에는 우리사회의 가장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실업자, 편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증세 없이 16조원을 마련해서 '3+1'에 쓰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재검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5년 간 2배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보편적 복지는 공평성과 성장근로 친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를 배려한 복지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가가 전국에 보육시설을 연간 1000개씩, 10년간 1만개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을 비롯한 민주정책포럼은 이번 토론회에 앞서 ▲한국에 가장 적합한 복지모델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화 ▲보편적 복지의 우선순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복지제도 설계 ▲복지재원에 대한 접근 방법 등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 검토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