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를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오면서도 몰래 운송 수입금을 빼돌려 온 담양의 한 농촌버스회사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27일 광주지법(형사8단독 문방진 판사)은 거액의 운송 수입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담양운수 前 대표이사 백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백씨의 지시로 운송 수익금과 운영자금을 빼돌려 온 전 경리부장 정모(55)씨와 정비관리부장 백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적자를 이유로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버스회사의 대표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운송 수익금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2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은 일반적인 업무상 횡령사건과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백씨는 비자금을 개인용 차량 구매, 가족 명의 정기적금,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했다”며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새 나가게 한 도덕 불감증은 안일한 행정처리로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담양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씨 등은 버스 1대당 평일 2만~3만원, 휴일 1만~2만원의 운송 수익금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249회에 걸쳐 1억6000만원 가량을 빼돌리고, 물품 거래 규모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7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1억8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