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에 따라 농업인후계자를 선정해 놓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후계자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인후계자는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농식품부)와 자치단체가 최대 2억원까지 농업경영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등 대표적인 농업인 우대정책 중의 하나.

하지만 당초 목적대로 운영, 관리돼야 할 농업인후계자들이 선정된 이후 자격 요건을 벗어나는 등 자금회수나 사업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이 상당수 발생해도 왠일인지 그대로 방치 또는 묵인하는 실정이어서 ‘정예농업인 육성’ 과 ‘농업발전’ 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크게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내 농업인 후계자는 해마다 10명 내외 가량 신규 선정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총 126명이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돼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적지않은 후계자들이 사업 미이행 또는 자격상실 등으로 자금회수나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당국의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지역 농업인들에 따르면, 농업인후계자들이 최대 2억원까지 융자(이율3%)되는 영농자금에다 각종 교육, 컨설팅, 복지서비스 까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후계자에 선정된 후 상당수가 전직, 또는 투쟙(복수직업)을 갖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도 담양군이 모른체 하고 있다는 여론이어서 농업인후계자 관리가 총체적 부실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가족과 일가친척 명의를 차용하거나 후계자 편법승계 등의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돼 향후 담양군의 농업인후계자 선정 및 관리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껏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난여론 등에 따른 실무부서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몇 년전 경기도 등 일부 市道를 대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신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돼 영농자금을 지원받은 후 농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 종사, 직장취직 등 전직한 사례와 함께 복수직업 등으로 전업농 자격요건을 상실한 사례가 7천여건 이나 적발돼 자격취소나 지원자금이 회수 된 것을 보더라도 상당수 지자체의 농업인후계자 사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상황인지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의 농업인후계자 지원자금 회수 및 사업취소에 해당되는 주요사안을 보면, 융자금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을 비롯 영농일지(경영장부) 미작성 및 미제출,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 및 회사 상근직원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장광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