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판정 업무가 일선 병.의원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됐다.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지사장 안남식)는 최근 군 담당공무원과 장애심사업무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애인등록제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우선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엔 병·의원에서 심사해 장애등급을 부여했지만 이번에 제도가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진단,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할 예정으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심사하며 필요시 복지전문가도 참여한다.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신규등록·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장애인,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장애등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등이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장애등록심사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방문상담, 서류접수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확보해 심사에 활용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북광주지사 안남식 지사장은 “장애인등록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각 지자체 및 병·의원 별로 달랐던 판정체계가 일원화됐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돼 보다 합리적인 등록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