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골목길 땅 주인이 나타나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길을 막는다면 어떻게 할까?

지난 2009년 9월 창평면 창평리 산 2-12번지 일대 전원주택단지 진입로를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근 업체간에 민원이 발생했다.

이 지역은 1999년 건설업자 A씨가 일대 토지를 매입해 전원주택 부지와 도로를 조성하고 부도가 나자 B씨가 경매물건인 산2-1번지 도로만 낙찰받은 뒤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도로 중앙에 석축용 돌을 쌓아두고 차랭통행을 제한한 것.

B씨가 도로를 막자 주민들과 인근 사업주인 D한과 등 5개 업체에서 관할 경찰서에 교통방해로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등 당사자간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다가 최근들어 도로를 주로 이용하던 인근 업체들의 ‘울며 겨자먹기식’ 도로부지 매입으로 분쟁이 가까스로 해결됐다.

그런가 하면 봉산면 양지리 마을안길 일부를 한 개인이 측량 후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휀스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막았다.

이에 봉산면과 마을이 나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의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자 최근 마을안길 옆 기존 구거를 복개 활용하는 확포장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또 한 사례는 최근 대전면 대치리 950번지 일대에 치매 및 중풍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원이 들어서자 A씨 등 인근 주민 30여명이 요양원과 면사무소 연결도로를 막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곳 도로는 비록 좁은 골목길이지만 면소재지의 주민들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오래전부터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어 면사무소가 중재에 나서 도로를 막는 것 보다는 양측 경계지역에 수목으로 차폐시킬 것을 주민들에게 권고했으나 결국 요양원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블록 담을 설치 도로를 폐쇄했다.

이처럼 관내 곳곳에서 때아닌 도로통행 관련 민원이 잇따르면서 사적(私的) 이기주의가 위험수위를 넘어 자칫 지역화합 무드를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듯 도로통행과 관련해 현재 군에 민원을 제기했거나 지난 수년 동안 법적 소송이 진행된 건수가 10여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공로(公路)로 이용된 토지는 사유지로 볼 수 없고 토지소유자는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결국 자신 소유의 땅이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라면 땅 소유주가 임의로 도로를 막거나 장애물을 놔 통행에 방해를 줬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관련 군 직소민원실 김용 실장은 “현재 관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로통행과 관련한 분쟁 등 사적 이기주의 또는 님비 현상의 피해는 결국 해당 주민 몫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는 성숙한 자세와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