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을 비롯한 전남도 기초자치단체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당수령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1부(최상훈 부장검사)는 최근 자치단체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자부담금 입금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받게 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짜고 보조금을 타낸 농민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경 재배시설 설치업자인 김씨(D코리아 대표)는 2008년 12월께 농민 박모씨가 자부담금 3200여만원을 입금했다는 허위 금융거래서를 첨부해 화순군에 보조금을 청구, 3천여만원을 지원받게 하는 등 농가 38명에 모두 12억여원을 받게 한 혐의다.

이와같이 김씨와 농민들이 짜고 타낸 보조금은 담양군 6억7000만원, 화순군 4억9000만원, 나주시 2500만원, 영광군 1900만원 가량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내 수경재배 총 63농가에 22억4300여만원의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가운데 담양군의 경우 자체사업 등이 많아 부당수령액이 타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군은 이번 수경재배 보조금 부당수령 사태와 관련 광주지검의 수사결과 확인 후 해당 농가에 대해 보조금 회수 및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민 한 모(55세)씨는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농업인 의식 개혁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 및 사후 정산을 통해 보조금 부정 수령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 관계자는 "기소된 농민 대부분이 보조금사업에서 자부담은 내지 않거나 덜 내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또한 사업의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군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현장확인과 예산집행과 결산을 소홀히 하고, 사업주가 제출하는 입금표에만 의존하는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고 수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자부담금이 부족한 농민에게 보조금을 받도록 돕겠다고 제안, 설치공사를 맡은 것으로 보고 부당 수령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