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정비와 노점상 생존권 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담양군이 지역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를 비웃듯 행정대집행을 우롱하는 사태가 발생,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은 최근 가로수길 화장실 주변에 우후죽순 들어선 불법 노점상들을 단속하면서 이곳 도로변 유휴 부지에 흙을 쌓고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노점상 업주 A씨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도로점용 허가를 득했다며 지난 16일 일부 공간에 대해 임의대로 흙을 치우고 보란 듯 영업을 재개했다.

A씨는 이곳 가로수길 화장실 인근 도로 노견부지에 대해 사전에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에 점용 및 허가를 받아 사용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공익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문제의 도로부지에 대해 국유지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면서 “이곳 일대는 ‘메타 놀이마당 조성 개발지구’로 익산청이 도로점용 허가 취소는 물론 개인에 대해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키로 한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만간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점상 업주 A씨가 문제의 도로부지 바로 뒤편의 사유지를 임대, 이곳에 포장마차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불법 상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 김 모(58세.담양읍 학동리)씨 “노점상 철거과정에서 상인들과 단속 공무원들 사이에 몸싸움, 고성 등이 오가는 것을 여러차례 보았다”며 “군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놓아두던지 아니면 완전히 철거를 강행하던지 결단을 내야하는데, 행정대집행이 장난처럼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모씨는 또 “군이 가로수길, 죽녹원 등 관내 자연발생 관광지 주변 노점상을 행정 제도권으로 흡수해 양성화?합법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펼칠 필요성도 있다”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했다.

한편 담양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은 최근 수년간 불법 노점상 난립 등으로 관광객 통행방해와 깨끗한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해 왔다.

또한 이곳 노점상들의 호객행위, 비위생적인 식품판매, 쓰레기 방치 등 불법행위들로 인해 일대의 수려한 경관이 훼손되고 도를 넘는 적치물과 가설물,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상인들간의 영역다툼 등이 끊이지 않아 일찍부터 개선여론에 직면해 왔다.

이에따라 군이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단속 정비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 왔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