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후계자들이 의무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영농일지’를 거의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농정부서 마저 그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영농일지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후계농업인에 선정돼 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해 매년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사업취소(자격박탈) 및 자금회수 조치를 하게끔 되어있다.

이같은 규정대로라면 담양군의 경우, 영농일지 미제출로 제재를 받아야할 농업인 후계자가 상당수에 이른데도 지금껏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관련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업인 후계자들로부터 매년 영농일지 등을 제출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관련한 서류나 관리대장 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농정관계자는 “농업후계자 업무를 관장하던 부서나 실무자가 자주 바뀌어 사실상 어떤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인정하고 “지난번 신문보도 후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영농일지 작성 및 제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당초 읍면 전수조사를 늦어도 5월 13일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으나 본지 확인결과, 5월말이 다 되도록 영농일지 작성 및 제출에 관한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 자체가 ‘구두선’에 그치는 극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와관련 지역 농업인들은 “농업인후계자에 선정된 후 성실한 사람들은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꾸준히 쓰면서 과학영농을 실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일지 기록과 경영장부 관리를 하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그렇다고 해도 행정의 어떤 제재를 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군 농정관계자는 “현재 몇 군데 읍면에서 조사한 자료를 취합한 상황으로 조만간 전수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 이라며 “조사결과 영농일지 제출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의 농업인후계자 지원자금 회수 및 사업취소에 해당되는 주요사안을 보면, 영농일지와 경영장부 미작성 및 미제출을 비롯 융자금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 및 회사 상근직원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장광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