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나병선)에 따르면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관행인 구두계약으로 이뤄진 임대차계약을 공공기관의 제도권으로 흡수해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쌀소득보전직불금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지소유자가 65~70세의 고령농업인인 경우 소유농지를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이양할 경우 임대료 이외에 1ha당 연간 3백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까지 최장 10년간 2ha(연간 6백만원)까지 별도로 지급된다.

아울러 비농업인 입장에서도 이득이 크며, 농지법에 따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 없다.

이에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자가 자경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한편으로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의 경우 소유농지를 5년이상 임대수탁사업에 맡기게 되면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중 공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농지관리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부재지주의 경우라면 더 큰 혜택이 주어져,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8년이상 맡기게 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매도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용토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율이 6~33%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60%로 중과세 됨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이와관련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임대수탁사업은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통해 소득증대는 물론 부재지주에게는 농지관리에 편의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큰 사업이다”며 “담양지역은 대도시 인근에 입지해 부재지주 소유농지가 많은 편으로 지역내 농지소유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수탁사업에 참여하려면 농지은행포탈사이트(http://www.fbo.or.kr)에 접속 후 화면 상단의 ‘사업소개 → 농지은행’을 클릭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소유 농지의 위탁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농지은행 → 임대위탁신청’의 과정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또 가까운 한국농촌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 이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