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무너진 공권력이 무력화돼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메타 가로수길 주변 불법 상행위가 도를 넘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군이 최근 자연발생관광지 주변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담양읍사무소(읍장 박기호)는 지난 9일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50여명과 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 가로수길 입구에서 한 노점상에 의해 불법 건축 중인 구조물에 대해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읍사무소는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 엠블런스를 대기시키는 한편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집행 시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업주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으나 큰 사고없이 강제철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주인 A씨가 “토지매입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했지만 군이 의도적으로 허가를 회피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계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강제철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읍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불법 건축물이 들어 선 일대 토지는 메타놀이마당 조성 개발지구에 포함돼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다”며 “이번 강제철거는 현장지도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또 “가로수길 입구에 불법 건축물이 생겨나면서 지역내 갈등이 생기고 군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그동안 수차에 걸쳐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으나 철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행정대집행 특례조항에 의거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대집행은 전체 구조물 3동 중 현재 건축 중인 건물에 한해서만 강제철거가 집행돼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이 크게 의아해 했는데 이유인 즉 기존에 있던 조립식 창고 건물과 컨테이너에 대해선 또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더욱이 업주 A씨는 지난달 16일 군의 행정대집행에 맞서 화단조성용 흙을 임의대로 치우고 보란 듯 영업을 재개한데 이어 이번에도 불법건축물이 철거된 자리에 텐트를 치고 불법 상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고질적인 노점 단속의 한계를 여실이 드러냈다.

한편 군은 불법 노점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담양다이너스티 골프장 진입로를 학동마을 방면으로 이설하고 이곳에 휀스를 설치해 불법 상행위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노점에 대해선 행정기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지만 생계형 노점의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제도권으로 흡수해 양성화를 추진하는 등 관리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생존권을 내세우며 또 다른 이익을 거두려는 대규모 기업형 노점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를 근절하려는 군민들의 의식과 행정기관의 현명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노점 철거에는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군이 예산낭비를 하기 전에 생존권과 공공편익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묘안을 짜내기를 군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