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을 비롯한 전국 ‘친환경 농업 1번지’인 전남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았다가 최소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광주･전남에서 모두 17곳의 민간 인증기관이 친환경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전남지역에서만 매년 50여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부실 인증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듯 농관원 전남지원이 지난해 전남지역 9만7000여 친환경 인증 농가들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00여 농가가 인증 이후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계속하지 않다가 적발돼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친환경농업을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정책에 따라 친환경 인증 면적이 증가하면서 농가 부주의 등으로 행정처분 건수도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지만 철저한 검증없이 민간인증기관들이 친환경 인증을 남발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원래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맡았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 농관원이 단독 처리가 어렵게 되면서 민간기관이 등장했다.

인증 비용은 지난 2008년 이후 비슷한 수준이지만 건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많은 민간기관들이 보조금 징수를 위해 건수와 허위 부풀리기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2008년에 전남의 한 민간기관이 전직 농관원 출신을 영입해 부실인증 무더기 발급과 분석, 출장비용 과다 청구 등으로 검찰에 적발된바 있다.

이와 관련 박준영 도지사는 상반기 공약사항 보고회에서 “경남지역 농가들이 친환경농업 인증을 위해 전남지역 민간 인증기관에 의뢰하고 있다는데 왜 그렇겠냐”며 도내 일부 친환경 농산물 민간 인증기관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대적인 정비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전남에 민간 인증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 농가들이 쉽게 인증을 내주는 곳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3~4개 군을 1개 인증기관이 맡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사의 이날 인증기관 난립 발언은 부실인증과 이에 따른 전남 친환경 농업 위기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인증기관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농관원이 담당업무를 맡고 있어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증기관간 통폐합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통제하기가 어렵다”며 “농관원과도 이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농업 민간 인증기관에는 인증건수에 따라 인증 소요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농가부담 21억원과 지방비 32억여원 5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