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소장 박길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농업용면세유 공급 등 24개 농림사업과 연계돼 추진된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면세유류뿐만 아니라 농기계·비료·농약·가축사료·친환경농업자재·축산임업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누가 농사를 얼마나 짓고, 가축을 얼마나 키우는지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가나 농업법인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에 등록해 관리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농협조합원이고 농사만 지으면 면세유나 비료 구입시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왜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세나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

이와 관련 농민 이모(65세)씨는 “올해 하반기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 최근에 농지원부를 지참하고 농관원을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영농 규모와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을 꼬치꼬치 캐물어 불편을 겪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담양품관원 관계자는 “그동안 농가와 이.통장 교육, 마을 홍보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계속해 왔으나 의무등록이 아닌 점과 이해부족, 무관심 등으로 미등록 경영체가 상당수 있었다”면서 “지난해부터 신규변경 등록과 함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병행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담양지역 8000여 농가 중 95%인 7600여 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유 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민의 범위가 농업인 개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동일한 농업경영체 내에서 경영주와 면세유 카드 발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면세유 카드 발급자를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변경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를 면세유 카드 발급자로 변경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변경은 품관원에, 면세유 카드 발급자 변경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면세유류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농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면세유류를 공급받거나 면세유류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면세유류 판매업자가 부정 유통하는 경우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하고, 3년간 면세유류 판매중지 및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