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최근 농림지역 및 미세분 관리지역 등 관내 16.6k㎡ 관리지역에 대해 세분화를 추진키로 하고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을 실시했다.

이번에 세분화되는 미세분 관리지역은 지난 2008년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관리되던 미세분된 관리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이에따라 담양군 관리지역은 군 전체면적 455㎢의 25.7%인 106.86㎢ 중 계획관리지역은 40.81㎢에서 43.35㎢로, 생산관리지역은 13.38㎢에서 18.55㎢로, 보전관리지역은 46.33㎢에서 55.20㎢로 각각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관리지역은 세분화에 따라 건폐율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20%이하의 적용을 받지만 계획관리지역은 40%이하 적용을 받고, 용적율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80%이하로 제한을 받고, 계획관리지역은 100%이하의 제한을 받는 등 차별화 될뿐만 아니라 지을수 있는 건물의 용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똑같은 관리지역이었다 해도 이번 세분화에서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토지가치나 이용에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관련 군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주민공람이 끝난 뒤 담양군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남도에 담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게 된다”면서 “올해 말까지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면 군 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