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시군 통합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유형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담양 행정구역 변경 추진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13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호남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의 발제를 맡은 허훈 대진대 교수는 "시군 통합기준은 천편일률적인 통합기준의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유형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도서지역 등 통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통합제외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로 나온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과다한 계층구조 및 중복적 업무처리 시스템"이라며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3여 통합의 정신을 살려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생활.경제권, 역사성이 중첩된 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완기 전북대 교수는 "통합 추진 시·군.구가 동일 생활권인가, 동일 경제·사회.문화권인가, 통합을 할 경우 효율성 증대 또는 발전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 통합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지역의 특수성, 인구 정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은 "행정체제 개편이 사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규모의 경제에 기인한 효율성 제고가 돼선 안 된다"며 "민주주의와 행·재정의 효율성, 주민의 복리증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화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정봉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구 통합은 기본적으로 생활권의 동질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행·재정력 확보가능성과 인구규모를 우선적인 통합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개편위원회가 다음달 공표예정인 ‘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편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의견을 현재 연구 중인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에 반영해 통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담양군의 경우 지난해 10월 군의회가 ‘담양군 행정구역 변경(개편)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 중에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