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새로 시행중인 면세유 공급 정책이 일선 농가에서는 적지않은 불평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어업인 면세유 남발 및 불법 유통사례를 규제하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면세유에 대한 정상적인 공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말 관련법을 개정, 보다 강화된 면세유 공급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업인 확인만 거치면 간편하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농가에서는 7월 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만 농협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면세유 특례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 시행된 금년 7월 이전까지 담양군 관내 8천여 농가중 95%에 달하는 7천600여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등록 농가들과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면세유 사용에 불편이 적지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

이들은 “농사를 조금 짓는 터라 별 농기구도 없는데 농지원부 떼 와라, 농사는 얼마나 짓고 뭘 짓느냐, 농기구는 뭐가 있고 어디에 쓰느냐 등 묻는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차라리 면세유 이용을 포기하고 싶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한 농업인은 “고향마을에 선대에 물려받은 농지가 조금 있고, 농기구라고는 예초기 한 대밖에 없어서 면세유라 해봐야 고작 1년에 20리터 가량 지원받을 수 있을뿐인데도 면세유 이용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을 받으러 갔더니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고 확인 안해도 될 것까지 모두 까다롭게 절차를 거쳐야만 해서 솔직히 너무 짜증이 났다” 며 “비록 새 규정에 따라 품관원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지만 농민들에게 이렇게까지 번거롭고 까다롭게 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면세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농촌과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 며 “농지원부를 공부상으로 확인하거나 해당 농협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몇가지 사항을 확인만 해도 될 것을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일일이 품관원에 가서 이것저것 모두 확인을 받은 후 에야 면세유 공급 확인증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 발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관련 품관원은 “새 규정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농가의 불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마을 이.반장과 농가에 여러차례 홍보 또는 교육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계속해왔으므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면세유류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장광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