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지난 27일자 담양신문의 “담양군은 광주 편입 단점만 부각” 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군 자치행정과 산하 조직으로 설치,운영중인 ‘행정구역 개편 T/F팀’이 애초부터 담양군의 광주광역시 편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반대논리를 개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기사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27일 담양신문에는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 대응 T/F팀에서 만든 「광주광역시 담양군의 장·단점」자료를 입수, 분석 결과 행정전문가들이 부정적 결론을 얻기 위해 사실조차 외면하고 단점만을 발굴, 부각시킨 자료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실렸었다.

이와관련 담양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실무선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자료들이 마치 군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도된 것과, 담양군이 광주광역시 편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실무자들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각종 이론과 주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나 군의 공식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며, 실무선에서 선입견 없이 행정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는 자료와 내용들을 대외에 담양군의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적도 없다”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편입을 포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임하는 담양군의 3대 기본원칙으로 첫째, 주민의사 존중 원칙, 둘째, 담양 역사성 존중 원칙, 셋째, 담양군 발전 미래성 원칙 등 담양군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임하는 3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노력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군은 “담양군은 현재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편입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며, 일부 언론에 그와 같은 취지로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아래 =반론보도문)

<반론보도문>

“담양군은 광주 편입 단점만 부각” 언론보도에 대한 담양군 입장

지난 27일자 모 지역신문에 “담양군은 광주 편입 단점만 부각”이라는 제목으로 군 자치행정과 내 행정구역개편대응단이 담양군의 광주광역시 편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가 행정구역개편대응단에서 만든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부정적 결론을 얻기 위해 사실조차 외면하고 단점만을 발굴, 부각시킨 자료였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양군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실무선에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자료들을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가 군에 확인절차 없이 마치 군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공개한 것과, 담양군이 광주광역시 편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실무자들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각종 이론과 주장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나 담양군의 공식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실무선에서 선입견 없이 행정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는 자료와 내용들을 대외에 담양군의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편입을 포함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임하는 담양군의 3대 기본원칙은 명확히 천명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의사 존중 원칙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담양군의 근간을 손대는 작업인 만큼 주민들의 삶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대하여 충분한 기간동안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원하지 않는 지역과 강제로 통합될지 모른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으나, 특별법은 통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고 통합을 유도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통합 여부는 주민이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둘째, 담양 역사성 존중 원칙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전통과 문화가 풍부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되거나, 주민자치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제13조에서 특별시?광역시 내 구와 군의 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법조문으로 확고하게 명시하지 않고 개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특별시?광역시 내 구와 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어느 경우에도 면면히 이어온 담양군 1,000년 역사성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담양군 발전 미래성 원칙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담양군의 미래 발전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고 이행하는데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약속 또는 협의도 없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군민들 어느 누구도 그러한 방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양군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임하는 3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노력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담양군은 현재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편입에 대하여 어떠한 부정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며, 일부 언론에 그와 같은 취지로 보도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011. 7. 28

담 양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