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군.구 통합 기준안을 이달 중 공표하기로 하는 등 지방행정체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추진위)는 최근 개최된 제3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행정체제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추진일정을 보면 정부는 우선 광역자치단체내 시.군.구 통합을 위해 8월 중 통합기준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지방자체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 이상이 통합을 건의하면 추진위에서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고 같은 해 6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지역별로 통합여건과 목적이 달라 전국을 포괄하는 특정한 통합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지역 특성을 감안해 통합기준 우선순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도 고려하고 있다.

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규정대로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시키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2013년 6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풀뿌리 자치인 읍.면.동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지방이양계획’을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12월까지 이양방안을 마련,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연구 검토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 건의 절차 등 관련 특별법 시행령(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특별법상의 통합특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 정비 및 통합자치단체에 필요한 특례발굴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추진일정에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군의 개편방안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개편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고 인구 50만이상과 100만이상인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추진일정 확정은 개편과제를 구체화하고 앞으로 추진할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시.군.구 통합 등 각 과제별 개편방안 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이같은 개편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키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나흘간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바 있으며 호남권은 지난달 13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바 있다.

한편 추진위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