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군수가 광주광역시 편입을 포함한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과 관련, 담양군의 입장을 표명했다.

최 군수는 지난 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본지를 비롯한 담양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광주광역시 편입에 대해 찬성하는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담양군의 자치권이 상실되거나 광주광역시 북구에 흡수 통합되는 것은 적극 반대하며 법적･제도적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군수는 또 기본입장에는 찬성하면서도 본격적으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 실현가능성과 시기, 자치권 유지, 도농통합 특례지원 유지, 광주광역시와의 기본적인 합의 등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안들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또한 최 군수가 제시한 주민의사, 역사성, 발전미래성 등 3대 원칙이 시간 끌기이며 이미 해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최 군수는 “전국적으로 특별시･광역시와 관련된 지역은 기본계획을 확인할 때까지는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게 돼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지 시간 끌기용이 아니다”며 “3대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원칙”임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최 군수는 “특별법이 광주시 편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광역시 내 군에 대해 자치권 폐지를 포함해 개편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면 누구나 금방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며 의원입법으로 광주광역시 편입이 가능하다는 지역 일각의 주장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이 되지 않으면 담양군과 역사적으로 연관이 없는 지역과 강제로 통합될지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 군수는 “특별법은 기초단체간 통합을 지원하고 권고하는 법률이지 강제하는 법률이 아니다”며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의사에 따라 통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주민이 반대하는 통합을 정부에서 강제로 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 군수는 특별법에 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법과 광주광역시 편입에 대한 정부와 전라남도의 입장, 광주광역시 편입 주장이 전라남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군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끝으로 최 군수는 “저와 우리 군은 결코 광주광역시 담양군 편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담양군은 개편추진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방향을 확인한 후 군의회와 공조해 주민들과 함께 우리 군에 적합한 최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최 군수는 이번 기자간담회에 앞서 지난 12일 손상수 씨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 공동의장 7인을 군수실로 초청, 광주시 편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후 정부 정책방향과 담양군의 기본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관련기사 최형식 군수 인터뷰)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