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장단(단장 김원기)이 광주광역시담양군추진위원회의 광주 편입운동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모적인 편입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담양군이장단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광주담양 편입운동으로 담양군의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담양군 12개 읍면 전체 이장단이 의견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군이장단은 또 “광주와의 통합(편입)운동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담양군이 영광, 고창, 정읍 등으로 강제 통합된다는 말이 나돌면서부터”라며 “그렇게 될 경우 담양군의 운명이 최악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광주와 합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광주담양 통합 찬성 서명에 앞장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는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부의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결과에 따르면 군의 인구나 면적 기준으로 볼때 담양군이 인근지역과 통합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담양군이장단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편입운동을 유보하고 이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도 즉시 중지해 줄 것을 광주담양추진위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담양군이장단의 성명서 전문이다. / 김관석 記者

소모적인 편입 논쟁을 중단해 주십시오.

광주담양 편입운동으로 담양군의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금과 같은 상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데 담양군 12개 읍면 전체 이장단은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담양군에서 광주와의 통합(편입)운동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담양군이 영광, 고창, 정읍 등으로 강제 통합된다는 말이 나돌면서부터입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광주와 합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담양군 이장단은 광주담양 통합 찬성 서명에 앞장섰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일부 담양군민 또한 천년 역사를 간직한 담양군이 광주담양추진위가 주장한 대로 전라북도 지역과 강제 통합될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통합 소문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지방정행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으로 국회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주민자율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군민이 원하지 않는 한 영광, 고창, 정읍, 남원 등과 통합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이장단은 광주담양추진위도 이 문제만큼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서 담양군민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여론몰이식으로 편입운동을 전개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형식 군수는 현 상황에서는 광주광역시 담양군 편입이 실현불가능하고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으며, 정부와 전라남도와의 관계에서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통합논의를 유보해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담양추진위는 전라북도 지역과 강제 통합될지 모른다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과거 서명 결과를 내세워 군정에 전념해야 할 군수와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여전히 담양군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이장단을 매우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이장단은 이러한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치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편입운동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지역 발적에 도움이 될 대형사업 유치와 군민화합을 위해 노력할 때라는 최 군수와 담양군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담양군 이장단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차분하게 담양의 미래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시행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신문에 보도되는데, 군의 경우 인구기준으로 3만,000명 이하와 면적기준으로는 62.46km²이하가 통합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양군은 2011. 1. 1 기준으로 인구 4만7808명, 면적 454.95km²이니 이제 담양군이 인근지역과 통합될 걱정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담양군 이장단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편입운동을 유보하고, 이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도 즉시 중지해 줄 것을 광주담양추진위에 간곡히 당부합니다.

2011. 8. 24

담양군 이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