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 검토중인 가운데 지역 초미의 관심사인 담양군의 경우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개편위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와 면적 기준을 포함해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 기준 중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군 3만3천명 이하,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이면 통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담양군은 2011년 1월 1일 기준 인구 4만7808명, 면적 454.95㎢로 통합기준안의 인구, 면적 어느쪽에도 해당이 안돼 통합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인접지역으로의 통근통학’ 기준을 적용하면 목포시-무안군이 통합대상이며, 광주 동구,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등 5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 기준에 못 미쳐 잠재적 통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편 개편위는 통합기준안 확정을 위해 의견수렴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발족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통합시한은 2013년 6월이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