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의 길이 열리면서 담양, 장성유족회 등 전남지역 유족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담양.장성유족회(대표자 최익호, 변동주)는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담양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청구 소송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울산보도연맹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설명회를 주관한 담양유족회 최익호 회장은 “유족회 회원들이 대부분 고령자여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갖게 됐다”며 “민간인 학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소송, 그리고 입법운동에도 많은 유족 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오는 10월 하순경 좌?우익 합동 위령제를 모실 예정”이라며 “6.25관련 역사 기록물, 마음속에 묻어 두었던 사연들, 관련 사진 등을 유족회에 보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 과거사청산위원회는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가의 위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한국전쟁유족회와 함께 소송기획 및 입법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변호단으로 공식 출범했다.

또한 전국 유족회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희생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의 피해보상 의무를 명시하고 재조사를 벌여 피해자 전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6.25전후 담양양민학살 피해자 신고서 접수 결과, 최근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무정면 16건 등 총 42건에 6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