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성년의 나이인 출범 20년을 맞아 의회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연장 등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제도 변경안은 지난달 14일 공포돼 오는 10월 15일 시행 예정으로, 변경안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지방의회가 감사와 조사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의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치 않고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결산심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권도 신설돼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연장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담양군의회의 경우 기존 7일에서 9일로 이틀이 연장될 예정이고, 군의원들의 서류제출 요구도 기존의 의장을 경유하던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일부 바뀐다. 의장선거의 경우 최초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실시를 의무화했고 의장선거와 관련해 집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개최요건도 회기중과 폐회중의 구분없이 본회의 의결, 의장의 인정, 위원장의 인정, 재적 1/3이상 요구의 경우 개회 등으로 변경된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는 조례제정 및 개정절차가 포함돼 있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장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 청구인의 대표자를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도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해 발의의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서도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되고, 지적사항을 집행부가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란 카드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제도가 변한다고 해서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같은 일부 회의적 시각의 이면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군의회가 이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활용치 못하면 한낱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담양군의회 전정철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변상･징계 요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