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통합을 위한 공식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위원장 강현욱)는 지난 7일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이다.

개편위는 통합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1차적 기준) 중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2차적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담양은 통합대상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지역에 속한다.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위는 이와함께 통합기준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하는데 그 의미의 해석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군구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을 함께 제시했다.

앞서 개편위는 그동안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4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 및 시도 연구원과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은바 있다.

아울러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이후에는 지역에서 통합건의를 받아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따라 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이상의 연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위로 통합을 건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추진위로 제출하게 된다.

개편위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해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하게 된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보고한 이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개편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특례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지역의 통합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특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