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녹원 앞 토지 분쟁과 관련해 담양군이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정경현)는 지난 8일 죽녹원 앞 땅주인 K모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통지처분 취소 소송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K씨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 줬다.

원고 K씨와 세입자 H모씨 등 3인은 소장(訴狀)을 통해 “담양군의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며 계고나 통지처분으로 얻은 공익보다 자신들이 입은 재산권 침해가 너무 커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4월 자진철거 당시 담양군이 하천부지에 임의 가설된 기와부스만 이전하고 다른 시설물은 철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H모씨 등 3인에 대해서는 세입자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담양군의 계고나 통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K씨가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이 사건의 처분으로 피고측인 담양군이 얻는 공익보다는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 K씨의 사익이 월등히 크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K모씨는 이 사건과 관련, 자신의 소유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도시계획(체육시설)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반면, 해당 토지는 ‘죽녹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토지로서 이를 사업 부지에 편입시켜 얻은 공익보다는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며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군은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임의 가설물 등에 대해 자진 철거할 것을 유도하는 한편, 이에 불응시 오는 10월 11일 불법 판매부스나 위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죽녹원 일대에 영산강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난 2005년 7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지구로 고시하고 올해까지 주변 토지를 매입, 조만간 문화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아울러 오는 2013년까지 죽녹원, 관방제림, 종합체육관을 연계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중심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에 나간다는 방침이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