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계약 등 부패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에서 일하는 공직자의 재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재산등록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 검증 및 처리기준 구체화 ▲부패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 확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확대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의 ‘성실등록위반 처분기준’, ‘재산형성과정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되지만 신고된 재산목록과 금액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회된 목록 등과 일치하면 재산증감과 형성과정에 대한 별도 검증은 하지 않고 있다.

또, 재산 형성과정이 의심스럽더라도 사법기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직급과 보수체계를 고려해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과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한 것이다.

권고안은 인사나 계약ㆍ물품ㆍ출납ㆍ단속 등 부패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위직인 상근이사와 감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은 중ㆍ하위직 공직유관단체직원도 포함하도록 하고, 행안부는 3~5년 주기로 부패발생분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 재산등록대상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관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 등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인 제도다”면서 “이번 권고를 통해 재산동록제도가 실효성있게 확대되고 검증이 강화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