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유류 면세 적용기간이 3년 연장되고 올해로 마무리되는 비료와 농약, 사료 등 농업용기자재 영세율도 3년동안 지속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최근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농업관련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감면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2012년 6월 30일로 끝나는 농어업용 유류 면세 적용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또 농기계 등 농어업용 수입 기자재 부가세 면제조항도 2014년까지 늘렸다. 이는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자재로 한정했던 부가세 사후환급 범위가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는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렉터, 동력이앙기 등 39종에서 농업용굴삭기(1톤미만)와 사료배합기(화식사료용)를 추가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도 관리기 등 32종에서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벼 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를 포함했다.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등 42종인 사후환급 농업용 가자재에 농산물 수확용 상장(플라스틱)과 화훼재배용 배지 및 화분까지 추가했다.

농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해 2014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 기한도 2014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양축, 양식, 영림 포함) 상속제한 공한제도를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영농상속재산 범위를 영농에 종사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모든 농지 등에서 피상속인의 거주지 소재 농지 등으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창업투자회사 등에 적용하는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에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적용하던 출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농식품투자조합을 포함토록 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