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녹원 앞 불법 상가 조성을 둘러싸고 담양군과 토지 소유주 사이의 7년여에 걸친 지리한 다툼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군은 지난 11일 오전 죽녹원 앞 비닐하우스 상가와 컨테이너 박스 등 불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포크레인, 크레인 등 중장비와 철거 인력 50여명을 동원해 지난 6월에 이어 제2차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날 군은 건축물 강제철거와 함께 바닥 콘크리트를 모두 걷어내고 사업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한 후 사업장 현황 측량을 모두 마쳤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 K모씨 등은 “행정대집행 적법 여부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저항했다.

이들은 또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담양군을 항의 방문해 군수 면담을 요구하는 등 한때 소란이 일어 경찰이 출동하는 헤프닝을 빚기도 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정경현)는 지난달 8일 죽녹원 앞 땅주인 K모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통지처분 취소 소송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K씨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소유주 K모씨와 세입자 H모씨 등은 지난 6월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며 계고나 통지처분으로 얻은 공익보다 자신들이 입은 재산권 침해가 너무 커 재량권이 일탈 남용됐다”며 소(訴)를 제기했었다.

이처럼 죽녹원 앞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각종 상행위를 해오면서 담양군과 법적 공방 등 여러 마찰을 빚어 왔다.

군 관계자는 “영산강 문화공원이 들어서게 되는 이곳은 그동안 불법 시설물과 무허가 상행위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체증을 유발해 주민과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녹색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05년 7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지구로 고시하고 6년여에 걸쳐 주변 토지를 매입, 지난달 말 문화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한바 있으며 사업 시행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사업장내 임의 시설물이 완전 철거된 만큼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