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관내 주요관광자원이 산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군은 최근 담양읍 학동리, 남산리 일원 35만5030㎡와 금성면 대곡리 일원 및 금성면 금성리, 대성리, 원율리 일원 33만4180㎡ 등 총 68만921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담양읍 학동리 일원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88폐도가, 금성면 원율리 일원은 담양온천, 담양리조트, 금성산성, 대나무생태공원, 담양골프장, 담양호 등 담양군의 주요관광자원이 산재한 지역이다.

군은 이 일대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을 고려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키로 한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이며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한기간은 국토계획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군은 이에따라 군 도시디자인과와 담양읍사무소, 금성면사무소에 관련도서를 비치, 일반인에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개발행위제한 지역지정(안)에 대한 의견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지역 일각에서는 난개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이번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은 '너무 포괄적으로 묶지 않았나' 하는 반응과 함께 사유재산권 등 자칫 기본권 침해에 대한 반발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