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를 비롯해 도내 각 지자체들이 MOU체결을 통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투자협약 양해각서(MOU)가 실제투자로 이어지는 실적이 저조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MOU체결은 지역발전의 활로를 기업유치에서 찾으려는 자구책으로 유치가 성사될 경우 경제 활성화와 함께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MOU는 법적 효력이 없어 유치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잖아 MOU체결이 곧 홍보용이라는 인식 또한 여전한게 사실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동차부품업체인 아드반텍이 에코농공단지에 입주키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민선5기 들어 지난 1년4개월여 동안 담양군(전남도)과 MOU를 맺은 13개사 가운데 현재 건립중이거나 가동 중인 기업은 7개사로 MOU체결을 통한 투자유치율은 50%대에 이르고 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국내 지자체의 MOU체결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평균 25%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점에서 담양군의 투자유치율은 상당이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이같은 기업유치는 곧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얻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또 “일각에서 기업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전시행정으로 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며 “다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점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장이전 등에 대한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의향 등 사전에 면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실적위주의 양해각서 남발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이는 특히 행정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MOU 체결에 대한 전남도와 담양군 등 지자체의 신중한 자세가 거듭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MOU를 파기해도 기업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기업들은 투자환경이 조그만 변해도 MOU를 백지화하는게 다반사다.

따라서 보완책이 절실이 필요한데 MOU가 파기될 위험이 큰 서비스 업종 관련 협약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협약에 앞서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추진 의지 등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MOU를 재임 중 치적을 위한 홍보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