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14개 부속 이행법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농도(農道)인 전남 농축산 부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구제역 청정’ 지위를 유지해 온 축산업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연간 수백억원의 생산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붕괴 우려감마저 증폭되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5년간 전국적으로 10조470억원의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전남에서만 1조4085억원, 전국 대비 무려 14%의 농가 소득감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가운데 74.5%가 축산물로 과수와 채소, 특용작물까지 합하면 연평균 939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 피해액까지 합하면 연간 무려 1158억원의 농업피해가 우려된다.

품목별로는 돼지와 소고기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커 돼지고기의 경우 한･미FTA 발효 5년이 되면 전체 규모의 9.5%에 달하는 139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소고기 생산감소도 전체 규모의 17.8%에 달하는 119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한·미 FTA비준안 국회 통과와 관련,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경쟁력있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과 중국 등을 대상으로 공세적인 수출 활로와 신성장 동력을 개척하는 등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축산농가가 가축운동장 확보 등 친환경 축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기금 10조원 조성과 축사시설현대화사헙 지원대상자 자격 완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현재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와 국립 축산과학원 종축장 분원을 전남에 건립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둔 상태로 전남지역 가축 사육농가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남도는 이번 한·미 FTA와 관련해 중앙 정부에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 제정 ▲피해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상향 조정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2조원)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생산확대 및 종자공급센터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별 특성을 감안한 농업 관련 긴급 국비 매칭 지원,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 요건 완화 등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박준영 도지사는 “농어촌을 떠나는 이농과 이로 인한 도시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강소농 정책마저 무산될 수 있다”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내실있게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