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는 지난 12일 제2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현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
이날 질문자로는 김현동 의원, 윤영선 의원, 김기성 의원, 김정오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나서 총 14건의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쏟아 냈다.

이에 본지는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담양군의 현안문제로 거론된 이들 네 의원의 군정 질문 내용과 최형식 군수의 군정추진에 관한 답변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주

김현동 의원

질문1) 각종 보조금의 집중화 예방대책과 사후관리 대책은?
▶개방화시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기계화, 자동화, 규모화 등 기술집약적 농업지원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 관계로 보조금 사업을 선도농업인 위주로 지원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인‘하비스’를 구축해 2009년 이후 지원된 농업보조사업을 입력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중복 수정 수급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산 증빙서류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부당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관렵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질문2)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현재 군청의 사용 가능한 주차면은 240면으로 직원차량 230대, 관용차량 33대, 민원인 차량까지 합하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관용차량을 군청사 뒤편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주차면에 지정 주차토록 하겠으며 청사 뒤편에서 관방제림까지 토지를 매입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
아울러 관용차량을 집중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차량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차량운영을 위해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용차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

질문3) 선진지 벤치마킹 편중 현상 예방대책은?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군에 접목하고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매년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 지적한바와 같이 사업 목적별로 벤치마킹을 실시하다 보니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중복해서 벤친마킹을 다녀온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시 각별히 주의하겠다.

윤영선 의원

질문1)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용역의 문제점 보완대책은?
▶지방재정법 37조에 의거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전면 재검토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용역은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 제시와 사업 시행 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적한바와 같이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와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 실행계획 보다는 기대효과 부분에 비중을 두고, 객관적인 정량평가보다는 주관적 정성평가 위주로 진행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다. 이러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대규모 사업추진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와 경영분석을 실시하는 등 사업타당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

질문2) 우리군의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예산 확보 방안은?
▶금년도 우리군 복지예산은 본예산의 14.2%인 416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국도비 의존도가 높아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정책 추진과 원할한 군정운영을 위해서는 국도비 재원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민선5기 군정목표인‘더 좋은 복지담양’건설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맞춤형 사업발굴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겠다.

질문3) 한미 FTA 타결로 인해 농축산물 개방이후

우리군의 농업에 대한 대응방안은?
▶우리군에서는 한미FTA 타결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뉴-담양 농업·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농업의 분야별·연도별·재원별 추진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해 오는 2014년까지 10개분야 218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총 56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질문4) 다문화가정 나라별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 및 지원 대책은?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은 239가구로 우리군 전체 가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소외받지 않고 군민의 일원으로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지원, 자녀언어발달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라별 자조모임 운영과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김기성 의원

질문1)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머물고 싶은 지역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은?
▶하룻밤 더 머무는 담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관광도시 담양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군에 산재돼 있는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12개 읍면이 가지고 있는 명소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권역별로 관광거점화 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 승강장에 대나무 분재를 설치해 지역을 홍보해 나가자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현재는 대나무 분재가 보편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추후 대나무 분재가 보편화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그 대안으로 관내 승강장 주변 여유 공간과 공터를 파악해 대나무를 식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질문2) 미니 죽녹원과 연계한 명품길 조성 계획은?
▶최근 제주의 올레길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특색있는 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도‘영산강 발원지 용소가는 길’을 비롯해‘수목길, 산성길, 습지길, 싸목싸목길, 누정길’등‘오방길’코스개발과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산강 발원지 용소가는 길’은 전라남도가 지정한 ‘남도 10대 생태 환경탐방로’로 선정되는 등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녹색관광 걷기 문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체류형 관광 트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관방제림과 면앙정, 송강정, 슬로시티, 명옥헌원림을 연결하는 ‘역사스토리텔링 탐방로 개설사업’과 명옥헌과 소쇄원, 독수정원림을 연결하는 ‘누정길 조성사업’이 내년 3월 완료되면 명품 탐방로로 새롭게 부상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고서면 보촌리 대숲 등 3개소를 미니 죽녹원으로 선정, 내년에 사업비를 투자해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이 완료되면 명품 탐방로와 연계해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치유 숲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김정오 의원

질문1) 우리군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계획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소일거리 지원사업, 어르신 농장조성 등 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기초 노령연금 지원 등 ‘통합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노인이 행복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 참여 활동과 관련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단순노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에게 주차단속, 쓰레기 수거, 매점 운영 등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창출과도 연계되도록 하겠다.

질문2)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력 활성화 방안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노인회의 노인대학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군 노인복지관, 읍면 농협 등과 연계한 장수대학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겠다.
또한 경로당을 마을단위 거점 복지센터화 해 각종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등 노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소일거리 사업을 내년에는 20개소 이상 경로당으로 확대해 소득창출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질문3) 지역축제마다 차별성이 없고 예산낭비 등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군 행사성 축제 정책은?
▶각종 축제가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최되고 있지만 주민소득 창출과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했던 점은 사실이다. 앞으로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양만의 독특한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컨텐츠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질문4)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은?
▶주민생활 밀착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에 읍면 공공용 자전거를 200대로 확대 보급해 나가고 대중교통 주변과 공공기관에 자전거 보관대를 늘려 생활속에 자전거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
또한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 등 관광지 주변에 ‘자전거 공영제’를 실시해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타 기관 등의 도로공사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자전거 도로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다.

질문5) 하천습지 해제 요청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영산강살리기 8공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이어지는 개발로 인해 습지와 대나무 군락지가 일부 훼손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군에서는 원형보전과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익산청, 환경청 등 관련기관의 방문과 간담회, 언론사 등을 통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아울러 우리 담양이 생태도시로서 면모를 갗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습지해제 보다는 지속적인 보전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인근 농경지 상습 침수대책을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통해 제2의 홍수조절지로 개발·관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정리=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