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전남도 주관 ‘2011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 ‘우수군’ 선정은 그동안 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과 개선을 통해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이다.

그동안 군은 부군수 주관아래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 등 과제발굴에 적극 나서 창업 및 영업 촉진, 기업투자여건 개선, 농수산업활성화, 서민불편 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53건의 과제를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수요자인 주민과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을 활용,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군민 공모제를 실시해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군은 지속적인 규제 개선에도 불구, 기업과 주민들이 느끼는 ‘개혁 체감도’가 낮아 각종 규제들로 인해 원활한 기업 활동 저해는 물론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발굴한 과제가 중앙부처에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과제 분야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T/F팀을 구성해 타당성 조사와 논리 개발 등 발굴 과제에 대해 보완사항 등을 점검해 중앙부처 수용건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들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저 말고 제안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1 규제개혁 과제 발굴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은 지난 21일 전남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되는 규제개혁 업무 워크숍에서 있었다. / 김완근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