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 당일 트위터의 팔로워들에게 "투표합시다"라고 투표 독려 글을 올려도 된다.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인증샷도 문제 될 게 없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 운동이 전면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했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면 SNS상에서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메신저 즉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의 선거 운동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투표 독려 행위를 했을 때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다.

하지만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등은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분류돼 SNS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