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지난 15일 발효된 가운데 담양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한농연담양군연합회(회장 허록)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담양군청 광장 앞에서 ‘한미FTA 발효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한미FTA는 시작부터 끝까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굴욕적 협상으로 일관해왔고, 끝내 미국의 비상식적인 재협상까지 받아주면서 협정문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담양한농연은 또 “이명박 정부는 농업경영인이 요구한 최소한의 핵심 피해대책 요구사항의 수용에는 감감 무소식인 채 농업인의 피해액과 대책규모는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고 한미FTA 발효 처리에는 그토록 속전속결인 것인지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농업인단체의 요구사항 수용부족 등 한미FT에 대한 미흡한 피해대책과 연이은 한중FTA 추진으로 인해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가운데 외교통산부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한미FTA를 발효시켜 농어업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막대한 피해의 당사자인 농민들의 최소한의 피해와 국익의 담보를 위해 마련한 정책대안인 정책자금금리 1%인하, 고령농 특별소득보전, 농신보 체계개선 등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무대포식 한중FTA 추진과 여론을 무시한 한미FTA 발효일 발표는 농업･농촌의 붕괴를 자초하는 반농업 반농민적 처사로써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농연이 요구한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고령농 특별소득 보전 및 농신보 체계개선 등 보완책 마련 ▲대책없는 한･중FTA협상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 8천 6백여 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을 비롯해 협정 발효 이후 1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또한 와인 등 7,094개 공산품 관세가 협정 발효 3년 내에 모두 없어지고 5년 안에 한미 관세 철폐율이 95%를 웃돌게 된다.

아울러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확장되고 수입 공산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가들은 향후 15년간 12조 원이 넘는 피해가 불가피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