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출신인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신임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창평면 유천리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고 후보자는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명된 뒤 법원행정처 건설국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 후보자는 민·형사사건은 물론 행·파산 사건에서도 치밀한 법리를 펼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원만한 성격과 절제된 행동, 높은 인품으로 법관들과 직원 등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지난 1991년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100년사의 100대 판결 중 하나로 선정돼 헌법교과서에도 인용되고 있다.

아울러 법조인의 주석서인 '민법주해'를 공동저술했고 공정거래법과 도산법 등에 대한 논문을 다수 집필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때에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수백여개의 법정 관리를 적절하게 지휘·감독해 회생시키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시엔 평생법관제도 정착, 법원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 개선에 크게 공헌함은 물론 새로 도입된 재판연구원 제도도 성공적으로 시행, 각종 사법제도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