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담양군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실천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에 ‘행동하는 생태도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부터 세계 각국에서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에 부응해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 1월부터 슬레이트 자재 사용을 전면금지 중이며, 이에따라 전남도와 담양군에서도 발암 위험이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친환경자재로 개량하기 위해 주민의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런 차제에 담양군은 이에 적극 부응, 타 시군에 앞서 가장 먼저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 2년여의 준비단계를 거쳐 사업 첫 해인 지난해 42동(사업비 1억305만원), 금년에 63동(사업비 1억 4600만원)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으며, 내년에는 300동(사업비 7억2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철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석면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철거시 비용부담과 함께 공인된 기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이나 농가에서 직접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던 게 사실이다.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처리비용 전액을 지원,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에 위탁,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배려하는 가장 모범적인 환경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정부는 농어촌지역 60-70%에 이르는 슬레이트 주택 지붕 철거를 위해 30년 이상 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비용을 기존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고 보조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 평균 300만원 내외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에 대한 농가 개인부담이 적지않아 사업의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담양군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국,도비 보조금 50%(120만원)외에 군비 50%(12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비용 240만원을 초과해 추가로 소요되는 처리비용까지 전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이다.

실제로 군이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면서 농가에서 해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신청이 늘고 있고, 이에 환경부도 내년에 평균 100여동에 그친 타시군 보다 담양군에 300동을 배정하는 등 훨씬 많은 사업량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관련 郡환경정책과 김정애 담당은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환경정책이 아닌,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세심하게 챙기려는 진정성 있는 우리 군의 생태도시 정책을 환경부에서도 높이 사 이렇듯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같다” 며 “우선 희망자와 취약계층 위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 관내 모든 슬레이트 주택과 건물에 대한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하려고 정부 예산확보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 관내에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약 6,670여동 있으며, 이중 단독주택이 5000동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장광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