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가짜로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는 민간 업체들의 허위 인증 남발로 추락한 친환경 인증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친환경 인증기관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을 허위로 했을 경우 현재는 업무정지 3~6개월의 행정처분이 전부지만 앞으로는 엉터리 친환경 인증을 막기 위해 형법상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가운데 최근 이런 내용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신뢰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허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적발할 경우 인증기관의 사업주를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재는 특별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인증심사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및 농림 분야 기술 자격증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농관원이 내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를 전부 민간으로 이양키로 했던 계획도 무기한 연기했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1개월 일정으로 전국 백화점 및 전문 판매장에서 팔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 및 허위 인증 농가의 농산물 부정유통 등 조사에 착수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유기 농산물(농약 무사용+화학비료 무사용), 무농약 농산물(농약 무사용+화학비료 사용이 기준의 3분의1 이하), 저농약 농산물(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이 기준의 2분의1 이하) 등 3가지다.

이 중 저농약 농산물 인증은 2010년부터 신규 인증이 중단됐고 2016년부터 폐지된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검찰수사로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인증기관 일제점검을 통해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단계를 유기농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부실인증 예방을 위해 올해 2~3월 21개 시군 6,81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일선 시군에서도 읍면단위로 새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