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문화복합단지(조감도)

▲ 대나무생태공원

감사원, 미분양 우려제기, 사업 타당성 등 재검토 후 추진방향 마련 주문
군, 지적사항 보완 후 계획대로 사업추진,  내년초 착공예정

담양군이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나무생태공원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감사원이 최근 부정적 투융자심사 결과를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담양군이 추진 중인 대나무생태공원과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효성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담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매년 예산 검토와 국고 보조금을 받아 금성면 일대에 총사업비 1,494억원을 투자해 대나무생태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적정 통보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민선3기 계획 당시 37만여㎡에 죽림욕장, 대나무펜션, 대나무바이오숲 휴양시설 등 그린 비즈니스, 대나무연구 및 휴식장소 등을 마련하고자 국·군비 등 154억원을 투입,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다가 사정변화로 내용들이 변경됐다.

이에따라 군은 종합콘도미니엄, 펜션단지, 골프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조정하는 한편 군비보다는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근 금성면 금성리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키로 했었다.

이에 지난 2012년 4월 담양군과의 투자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영무건설이 사업 예정 지역에 전원주택과 콘도미니엄을 지어 가족 중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키로 제안함에 따라 당초 사업 내용 중 대나무야영장, 대나무산책로, 도로 등은 그대로 추진하되 민간사업자의 콘도미니엄, 펜션 등 관광숙박 주거시설을 공원의 주된 시설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이후 민간사업자인 영무건설이 투자협약 내용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과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나 당초 올해 말까지 조성 완료 예정이었던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착수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담양군이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1실당 투숙인원과 객실이용률을 임의로 반영, 숙박시설 운영매출을 과다하게 산출하는 등 편익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재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 등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양군에 통보했다.

한편 군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오는 12월 중 민간사업자인 영무건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담양군이 지난 2013년 10월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 의결 및 2014년 4월 개발계획 승인고시에 따라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했다.

감사원은 담양군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자조달을 원할히 할 목적으로 총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분양용지 매입 확약동의안을 의결한 것은 투융자심사와는 다르게 미분양 용지 매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향후 미분양 발생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와 다르게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등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입주수요를 불합리하게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렵업무를 철저히 하고 미분양이 우려되는 본 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재검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주평리 일원 127만2,955㎡ 부지에 1,600억여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전원주택 772세대, 공동주택 680세대 등 총 1,452세대와 상업, 의료, 교육, 문화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초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한양이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했으나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군이 지난 7월 양우건설(주)와 새롭게 투자협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한양(주)와 MOU 해지 후 지연됐던 사업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시작돼 개발 및 실시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친환경 생태도시에 어울리는 명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SPC 설립은 물론 토지보상 등 아직도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설상가상 단지 입주가 예정됐던 광주기아자동차노조와의 전원주택 용지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는데다 사업 추진 주체인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고 최근들어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부적정 통보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군은 해당 주민들과의 관계는 물론 민간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슬기롭게 대처해 늦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