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담양군의회(의장 김기성)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조례안 6건(원안 의결 3, 수정 의결 3), 동의안 4건(원안 의결 4), 의견청취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군 의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일부 사업비의 미반영된 사업비 등을 정리해 예산 3건에 대해 2억 7천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본예산 대비 372억 7,934만원이 증액된 3,437억 6,488만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효율적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등 11건 중 8건을 원안 의결했다.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효율적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매타랜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등 3건의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이어 군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말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정당 등 관련기관에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옥 의회운영위원장은 “위기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농업 근간인 쌀 산업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쌀값 하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과 농업을 살리는 정책마련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결산검사위원에 추연욱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김선기 전직 공무원과 이창진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채권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