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은퇴 후 생활 안정 도모 기대

농지확보 어려운 청년농에 농지 공급 활성화

“이제 영농은 청년 농업인에게 맡기고 은퇴 직불금을 받으세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 중인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이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경영이양 직불제를 확대·개편한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은 농지를 손쉽게 확보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장기·임대하면 ha당 연간 600만원(매도)과 480만원(임대)을 직불금(보조금)형태로 최장 10년간 지급한다.

농어촌공사는 이번에 확대·개편하면서 가입 연령이나 기한을 연장하고 직불금도 올리는 등 혜택을 대폭 늘렸다.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 65∼74세에서 79세까지 5년을 연장했다.

은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기존 75세에서 84세까지 9년 늘렸다.

직불금 단가는 매도의 경우 기존 월 27만원에서 50만원으로, 매도 조건부 임대는 월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실제 올해 전남지역 관내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시행 이후 133ha의 농지를 대상으로 이양한 은퇴농업인 184명에게 7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도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보조금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인간 농지를 매매한 경우도 농지매도자가 신청자격을 갖추고, 농지매입자가 64세 이하 전업농업인인 경우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최근 시행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에 이양한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4년 농지이양 면적과 2023년 농지이양 면적에 대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영농은퇴계획을 세워 2년에 걸쳐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관계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5년간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가입이 어려운 만큼 농업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오랜시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농업인들이 영농 은퇴시 빠짐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