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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제외 농기계 재조정 필요면세유 제외 농기계 재조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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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기 등 포함 안돼 농가부담 가중
최근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농가에서 사용하는 일부 농기계가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농업인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농가와 농협 등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농업용 기계 40종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버섯재배 살균기와 곡물 수집차, 농업용 굴삭기, 화염제초기, 농업용 로우더 등은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주요 농기계라도 규정에 포함된 대상이 아니면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원 대상 농기계 품목의 재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세레스와 같은 곡물 수집차는 농가에서 곡물 운반 이외에 농자재 구입및 운반용도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농기계가 아닌 일반 트럭으로 분류되면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 농기계 활용도에 따른 전반적인 재분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버섯재배 농가 역시 인건비는 오르고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살균기등 기계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 농기계 기종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불합리한 현실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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