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을 무시한 채 버섯사 라고 속이고 불법 축사를 지어 소를 키워온 외지 축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한 한참 후에야 늑장대처한 행정의 조치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어 말썽을 빚고있다.
군은 지난 10일 농지법을 어기고 산중에 불법 축사를 지어 100여마리의 먹소(한우와 젖소 교배종)를 키워오다 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불법 사실이 발각된 유 모씨(무정면 덕곡리)를 불법 농지전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유씨는 연초 이곳의 기존 버섯재배사를 경매받아 버섯을 재배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어기고 별도의 대형 비닐하우스 축사를 옆에 지어 소를 키워오다(사진) 민원이 제기돼 지난달 14일 郡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해오다 결국 고발 조치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정면사무소는 "빨리 조치해달라"는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등한시한 채 3개월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져 원성을 사고 있다.
덕곡리 주민들은 "유씨가 버섯사에서 소를 키우며 갖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지난 4월 면사무소에 사실을 알리고 법대로 조치해달라고 했으나 석달이 넘도록 그냥 방치해왔다" 면서 "지난 7일 군청 민원실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뒤에야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아울러 "퇴비사 및 환경정화시설 등을 갖춘 후 정식허가를 받아 버섯사를 축사로 전용해 소를 키울 것을 수차례 유씨에게 요청했으나 유씨가 이를 묵살, 결국 마을민원으로 번지게 됐다" 며
"축분과 축산폐수, 토사 등이 처리 안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소하천을 따라 마을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은 물론 장마철 각종 전염병 발병 우려도 높아 걱정이다" 입을 모았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버섯사에서 소를 키운 것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으로 이미 고발 조치했고 당사자인 유씨도 처벌을 받겠다고 했으며 차후 허가 절차를 밟아 소를 키우겠다는 뜻을 밝혀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무정 덕곡리 마을뒷산 민원현장에는 먹소 100여마리가 대형비닐하우스 축사에서 비육되고 있으며 축산폐기물과 생활폐기물까지 뒤엉켜 총체적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고
게다가 축사 옆 경사면과 축대가 붕괴 위험에 놓여있는데도 여지껏 행정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式' 늑장행정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