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정도와 지자체의 지가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축사를 지으려는 농민들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200㎡를 초과하는 건축 면적에 대해 ㎡당 1만3300원에서 1만5200원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평당 4만3890원에서 5만160원으로 축사 250평(825㎡)을 지을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625㎡에 대해 881만2500원에서 950만원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해야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축사 부지의 경우 읍 일원은 평당 10만원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5만원 이하에도 거래되고 있어 일부지역은 토지가격보다 기반시설부담금이 더 많은 실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은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기간동안 홍보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설계사무소들 조차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어민을 위해 부과대상을 2백㎡ 이상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축사의 경우 이를 넘지 않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이는 농촌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농·축산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즉각 면제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