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곳곳에서 불법 묘지조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행정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용면 도림리 담양댐 물가에는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새로 옹벽을 치고 분묘 보수를 해 군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는 묘지(사진)를 비롯해 도로 인접 지역까지 과감히 묘를 쓰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지만 행정의 단속은 뒷북만 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군은 지난 민선3기 때부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계몽과 함께 불법 묘지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갑향·오룡 군립 공원묘원 조성 등을 통해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에 적극 나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지만 민선4기 들어 다소 느슨해진 행정력 탓에 불법 묘지 조성이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군은 지난 2004년에 45건, 지난해는 15건의 불법 묘지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지만 금년에는 불법 묘지조성 사례를 아예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들어서도 도로변과 마을주변에 들어서는 분묘는 물론이고 산속 은밀한 곳에 불법으로 조성되는 묘지들을 여러건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설명이고 보면 불법 묘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공동묘지 정비, 대체 묘원인 군립묘원 개발 등으로 타 지역보다 불법 묘지 조성건수가 훨씬 적은 편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쓰는 분묘를 적발하기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최근 담양호 수변에 옹벽을 치고 새로 단장한 분묘는 6.25때 전사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마을 주민의 묘이며 만수위때 물에 잠길 우려가 있어 마을민들의 양해속에 홀로 남은 노파가 자비를 들여 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서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쨌거나 담양호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묘지 관련법에 의하면 묘지는 도로·하천·철도 또는 예정지로부터 3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20호 이상 민가가 밀집한 지역·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과 장소로 부터는 500m이상 떨어진 곳이라야 설치할 수 있다.
또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개인묘는 9평이내(신고), 가족묘는 30평이내(허가), 문·종중묘지는 300평이내(허가), 납골묘는 개인 3평·가족 9평·문종중 30평, 가족 또는 문·종중 납골당은 30평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불법 묘지조성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적발된 후 묘 이장명령 불이행시 연 2회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그러나 이같은 설치기준을 지켜가며 조성되는 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신 명당(?)으로 여겨지는 도로 인접 야산, 구릉, 전답 수백 수천평이 어느날 갑자기 묘지로 둔갑하거나 시뻘건 황토로 생채기를 남기는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불법 묘지조성 현장을 우리 주변에서 쉽지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행정력의 한계속에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기만 실정이다. /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