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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및 통행료 할인 혜택 노려
세금감면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 차량이 양심불량 운전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관내 장애인 소유 지방세 감면차량은 모두 505대로 집계됐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면 LPG연료 사용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장애등급 3급 이상과 시각장애인 4급 이상의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기도 한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각종 혜택이 많다보니 장애인 가족을 둔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한 뒤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해 저렴한 연료, 각종 세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거주지 이전으로 부양할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질 경우 장애인차량에서 제외되는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차량 공동명의자인 장애인이 사망하면 장애인차량 등록이 소멸되지만 차량 상속 등을 이유로 소멸시기를 늦춰 혜택을 누리는 운전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이용시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은 장애인 할인카드를 제시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편법 운행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소유 지방세 감면차량 부적격 차량에 대해서는 드러날 경우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장애인 차량의 편법 운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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