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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차등 배정해야”“농업용 면세유 차등 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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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량 50%만 혜택, 물량도 해마다 줄어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며 재배 규모에 따른 차등 배정을 통해 영농 효율이 높여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매년 줄어 지난해의 경우 필요량의 50% 정도가 공급 됐지만 올해는 35% 정도만 공급 됐다.
배정량도 농기계·경지면적별로 정해져 있으나 배정량 기준으로 50％만이 면세가 되고 있어 농민 부담은 물론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면세유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은 재경부의 예산 배정이 줄어들고 있는 등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면세유 가격은 등유가 ℓ당 630~650원, 경유 650원, 휘발유 670~680원으로 주유소 별 차이가 있다.
농협이나 농민들은 올해 농산물 값도 형편없고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농촌 실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면세유 공급량을 충분히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경운기 8마력의 경우 지난해 200ℓ가 공급되다 올해는 180ℓ로 줄어들었고 이마저도 월로 나눠 쓰라는 정부 지침으로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영농 입장이 있어 임의로 배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농민 A씨는 “배정 공급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며 “면세유를 많이 쓰는 여름 한철 쓰고 나면 겨울철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농민들은 또 영농 규모에 따라 배정 물량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원예를 하는 B씨는 “크게 농사를 짓는 농가는 면세유가 부족하고 적게 농사하는 하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공급되는 점이 있어 이 부분도 고려해 배정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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