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박기태)는 오는 5월부터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 회생을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실시한다.
한국농촌공사담양지사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의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농업재해나 연체 채무금액 5000만원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을 지원 한다는 것.
이번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규모 축소 등을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 현행 농가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한 경작농가들이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권의 연체로 인해 담보농지가 법원 경매에 처한 경우 실거래의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많아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함은 물론 생산수단도 잃게되어 농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같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게 되면 부채를 상환하고도 그 농지를 5년간 장기 임차가 가능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임차기간 중에 농지를 다시 살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농지를 다시 매입할 경우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의 전부를 환매 신청해야 가능하며 농지매각에 따른 환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적용되며 연간 임차료는 농지 매각대금의 1%를 납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