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농가가 방역규정을 위반해 전염병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가축에 대해 사용해오던 '살처분' 등의 용어도 '강제폐기' 등으로 바뀐다.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농가 등에서 방역규정을 위반 또는 회피해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농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을 폐기처분할 때 사용되던 '살처분'' 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강제폐기'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동안 축산업계에서는 살처분이란 단어를 혐오감이 적은 용어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와함께 돼지콜레라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질병과 이름이 비슷해 '돼지열병'으로, 부루세라는 '브루셀라' 등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한편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처럼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판정된 지역에서 일정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해 교통차단이나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국가에서만 지급해온 가축의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방자체단체도 일부 부담토록 개정했다.
